남원시 자연재해 원인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3년12월9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11월 12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3년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 및 의결일자 : 2013년 12월 09일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태풍․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․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․분석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․분석․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

가. 자연재해 원인 조사․분석․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(안 제2조)

나.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협의회의 현지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(안 제7조)

바. 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5조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3. 9. 30. ～ 2013. 10. 24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별첨

3) 성별영향평가 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「자연재해대책법 제9조」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임.

○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~제5조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․운영, 회원등록, 기능에 관한 사항

- 안 제6조~제7조는 현지조사 업무, 결과보고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

- 안 제8조~제9조는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, 회의록에 관한 사항

- 안 제10조~제12조는 회원의 직무, 경비 지원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임.

○ 본 조례안은 “남원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 및 평가 협의회”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, 제출 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향후 남원시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○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․분석․평가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․운영하고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연재해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대처요령을 파악할 수 있어 주민의 생명 및 재산, 주요 기간 시설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조문의 배열과 내용의 모순,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적합하게 규정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